법령 공직선거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〈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〉[공2018상,1002]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2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1고합1212,2011고합1231(병합) 판결
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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